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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중기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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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중기법 시행령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5년
3. 대구지방법원 2015.04.22 선고 2014구합22870 판결
  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중소기업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기법 시행령

2012년
4. 수원지방법원 2012.12.28 선고 2011구합15740 판결
  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아니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중기법 중기법 시행령 중기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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